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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4: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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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어머니 사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렀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은 A씨의 어머니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수천만원만 받고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양도했다. B씨는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혐의로,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30대 C씨는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은행이 양도인을 채무자로 건물에 설정해놓은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하지만 C씨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인 C씨의 어머니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해 편법 증여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이들이다.

분양권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46명의 경우 분양권 매수재금과 중도금, 잔금 등 대납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해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파워볼게임

채무 관계를 이용해 탈루한 39명의 경우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 실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거래 등을 통한 탈루 혐의자 85명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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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5분 동안 심장이 멈추며 사실상 사망했던 미국의 40대 남성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기적같이 살아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주 커클랜드 시에 사는 마이클 크나핀스키는 지난 7일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에서 지인과 하이킹을 하던 중 따로 떨어져 다른 길을 가다가 방향감각을 잃고 고립됐다.

당시 눈이나 햇빛의 난반사로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일명 ‘화이트아웃’ 상태가 됐다는 크나핀스키는 길을 잃은 후 병원에서 눈을 뜨기 전까지의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의 지인은 이날 저녁 목적지에서 만나기로 한 크나핀스키가 돌아오지 않자 구조대에 신고했고, 국립공원 측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헬기를 띄워 구조작업에 나섰다.

크나핀스키가 구조됐을 때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체온은 21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심장마비 후 45분만에 소생한 마이클 크나핀스키. 연합뉴스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나핀스키의 심장이 멈추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혈액을 빼내 따뜻하게 한 뒤 산소와 함께 다시 넣어주는 에크모 치료까지 동원했다.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45분 동안 마비됐던 크나핀스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의료진 덕분에 이틀 뒤 크나핀스키는 의식을 되찾고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했다.

기적적 회생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저온 효과를 꼽았다. 특정 환경에서 극도의 추위가 인체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만약 심장이 상온에서 오랫동안 정지하면, 뇌 손상으로 생존은 불가능해진다.

크나핀스키는 “많은 사람이 내가 실제로 회복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며 “의료진에게 고맙고 덕분에 감사의 인사를 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재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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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2단지 12층 전용면적 84㎡형이 3억78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11월 9일 같은 면적형인 14층 물건이 3억99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해 2100만원 낮은 가격이다.



하늘마을2단지 단지는 지난 2007년 11월 13일 입주한 아파트다. 모두 10개동으로, 1000가구(임대주택 포함)인 단지다.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12건씩 거래됐다. 이 기간 체결된 매매 거래 내용을 보면, 가장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 전용면적은 84㎡형이다. 같은 기간 집계된 전용면적별 평균 실거래가격을 보면 △75㎡ 3억1527만원 △84㎡ 3억3354만원 등이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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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시각체계와 오차 거의없고

주조기법·장식 요소도 빼어나

국내 7점… 英·日서 3점 소장

미국을 떠돌던 조선시대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사진)’가 한국에 돌아왔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7일 “미국 경매 시장에 출품된 앙부일구를 매입,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앙부일구는 일반 백성도 이용했던 조선의 공중 시계로, 세종대왕이 애민 정신으로 종묘와 혜정교(惠政橋·서울 종로)에 처음으로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仰) 가마솥(釜) 모양에 비치는 해그림자(日晷)로 때를 아는 시계’라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 7점이 전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박물관에 3점이 소장돼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 1월 미국 소재 앙부일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미국사무소 전문가들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진품으로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시기여서 국내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지 못하고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경매가 수차례 연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의 전언이다.

이번에 환수된 앙부일구는 지름 24.1㎝, 높이 11.7㎝, 무게 약 4.5㎏의 동합금 유물이다. 1713년에 최초 측정한 기록이 있는 한양의 북극고도(위도)가 표시돼 있어 그 이후인 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부장은 “이 앙부일구가 언제, 어떻게 미국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인 개인 소장자가 세인트루이스 골동품상에 내놓은 것을 역시 개인 수집가가 한국 문화재임을 알아보고 구입해 보유하다가 이번에 경매에 내놓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앙부일구는 안쪽에 시각선(수직)과 절기선(수평)을 바둑판 모양으로 새기고,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을 꽂아, 이 바늘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에 따라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게 했다. 현대 시각 체계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오차가 나지 않는다.

최 이사장은 “서울의 위도에서 정확한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문화재”라며 “주조 기법, 은입사 기법, 장식 요소가 아주 빼어나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했다.

장재선 선임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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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한중관계 정상화 계기…미중갈등 국면서 협력 강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2020.2.16/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조율 중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윤곽이 잡히면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대외행보에 나섰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왕 부장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24~25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그의 이번 방한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것이 된다.

왕 부장은 이날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한중 외교당국은 고위급 간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만 밝혔다.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연내로 추진되고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일정 조율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중은 올해 상반기에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불발됐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찾아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차원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미중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왕 부장이 방한·방일 일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미루어 한중일 정상회담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앞에서 한중일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3국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최근 국내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왕 부장이나 시 주석의 방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외교부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한 공감대 하에서 지속 협의 중"이라면서도 "구체 방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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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렀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은 A씨의 어머니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수천만원만 받고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양도했다. B씨는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혐의로,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30대 C씨는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은행이 양도인을 채무자로 건물에 설정해놓은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하지만 C씨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인 C씨의 어머니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해 편법 증여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이들이다.

분양권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46명의 경우 분양권 매수재금과 중도금, 잔금 등 대납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해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채무 관계를 이용해 탈루한 39명의 경우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 실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거래 등을 통한 탈루 혐의자 85명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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