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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6 20: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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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정 안 돼”
검찰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커질 듯
이동재 측 "검언유착 실체 없음 밝혀져"
한동훈 "정의와 상식의 불씨 남아 있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요미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해 3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의 법적 판단이며, 이 전 기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법원이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회사 후배인 백모(30)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명백하지만, 형사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요죄 구성 요건인 협박, 즉 ‘해악(나쁜 일)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캐기 위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가 옥중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 측근인 ‘제보자X’ 지모씨를 3차례 만나 “유 이사장 관련 제보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었다.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이 전 기자가 검찰을 좌우할 수 있다고 피해자(이철)가 믿게 할 만한 언동이 있어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 전 기자가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제보를 종용한 건 맞지만, 실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개 편지에선 이 전 기자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또 이 전 기자가 ‘제보자 X’를 통해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하려 한 내용도 정보를 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제보를 안 하면 벌을 주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다만 취재윤리를 위반의 점에 대해선 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 정보를 얻으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해 3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홍 부장판사도 한 검사장 관여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의심한 공모관계의 한 축인 이 전 기자의 무죄 선고로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이 전 기자 측은 선고 직후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이번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처히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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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서 지워주세요" 타투의 하소연...합법화 목소리 확산
울먹인 정경심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 낙인…억울함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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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규 신임 대표대행. (C)NC




NC 다이노스 황순현 대표가 자진 사퇴했다.

황 대표는 최근 구단 주축 선수들이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리그 중단이라는 악재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회 구단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사퇴를 결심했다.

황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NC 다이노스 신임 대표대행에는 서봉규 엔씨소프트 윤리경영실장이 내정됐다.

대표대행은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결정하기 전까지 구단을 이끌 예정이다.

서봉규 신임 대표대행 내정자는 "야구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사랑받는 구단이 목표"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이노스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가치를 되새기면서 구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석현 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직무에서 물러나며, 현재 직무정지 중인 김종문 단장 대신 임선남 데이터 팀장이 단장대행을 맡는다.
기사제공 스포츠타임스

스포츠타임스 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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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스 정현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순현 NC 대표이사, 사과문 발표...대표이사 이하 모든 관계자 경중에 따라 책임
한화, 입장문 발표...'미보고 외부인 접촉' 2건 관련 선수 내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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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선관위 누구 편?", 秋 "국민면접 땐 이낙연에 치우쳐"

연합뉴스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6 toadboy@yna.co.kr



(서울·춘천=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했다.

9월말~10월초 국정감사 이전에 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존 일정(9월 5일, 결선투표 시 9월 10일)보다 3주가량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 최고위는 16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했다.

송영길 대표는 강원 춘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의견을 수렴해 19일에 최고위에 보고하면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경선 연기의 불가피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일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작정 늦출 순 없다"며 "연기하더라도 3주 안팎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다.

후보들은 대체로 경선 연기에 대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 캠프 박성준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결정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경선을 당장 중단시키는 것이 지도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파워볼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6 toadboy@yna.co.kr



다음 주 예정됐던 두 차례의 TV 토론이 취소된 것에 대한 여진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낙연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을 만나 TV 토론이 취소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도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누구 편이란 소문이 진짜일까"라며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박용진 후보도 라디오에서 "방송 토론이야말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국민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매개인데, 조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미애 후보는 라디오에서 이낙연 후보 측 반발에 대해 "지난번 국민면접은 엄청나게 이낙연 후보 쪽에 치우친 불공정한 진행을 하던데 저는 인정하고 참았다"며 "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TV 토론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이 '멈춤' 하자고 하고 국회도 코로나 전수조사를 하는데 TV 토론을 하기가 좀 그렇고, (토론회를 중계하는) KBS 측에서도 난색을 표했다"며 "후보 측과 소통이 안돼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설득된 것 같다"고 했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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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연일 지속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 10%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주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전력수급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15일)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8만8551MW로 올해 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은 약 11%로 집계되면서 한 자릿수 진입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날 전력거래소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한 자릿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면서 전력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급예비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도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됐지만,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대전력수요는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절정) 예상시간은 오후 4~5시, 최대 부하량은 8만8600MW로 공급예비율이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전력 공급 상황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상경보 준비단계를 발동하는 예비전력 500만KW(예비율 5% 안팎)까지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폭염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기상 예측에 따라 전력수급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 오르는 곳이 많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35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만약 내주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전력예비력이 떨어진다면 비상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다음주 전력 예비율은 4.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까지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 것은 2013년 8월 이후 한번도 없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전력수요가 9만4400MW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보고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요반응(DR) 관리 등으로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전력사용 피크 때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절하고 발전 시설을 활용하는 수요반응(DR) 제도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해 전국 5만명의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함으로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인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에 냉방·조명 수요 절감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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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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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무기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보호가 전제
코로나는 깔끔하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백신 접종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면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는 깔끔하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백신 접종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면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500명을 넘어섰다.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보다 2.7배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 '4차 대유행' 국면이다.

벌써 4번째. 유례없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보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터널’ 속에 갇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모두가 방역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받는 경제적 타격도 크다. 대유행을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의 미래에 대해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종식 안 돼… 풍토병으로 남을 것"

16일 헬스조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라며 "유일한 대안인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의 효과는 크게 두가지다. ‘감염 예방’과 ‘중증 진행 방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중증 진행 방지 효과는 80~90%로 유지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해제 조치를 선언한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4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정재훈 교수는 "영국은 코로나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접종을 90% 이상 완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이다. 영국은 성인 인구의 66% 이상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했고, 87%는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 한국은 12.3%가 2회 접종 완료, 31.1%가 1회 접종을 마쳤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더이상 신규 확진자 수를 세지 않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대응 정책을 바꿨다. 다만 영국과 달리 실내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거리두기 정책은 유지한다.

정재훈 교수는 "이들 두 나라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전세계 전문가들이 두 나라의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의 미래에 대해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헬스조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 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헬스조선 유튜브 캡처

코로나의 미래에 대해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헬스조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 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헬스조선 유튜브 캡처
◇마스크 벗기 등 일상으로 전환은 언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정 교수는 "한국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코로나는 아직까지 '특별한 감염병'이라는 것. 전파력도 높고, 독감(0.1%)과 비교해 사망률도 높다. 7월 16일 0시 기준 80세 이상 사망률은 18.54%, 70~79세는 5.52%, 60~69세는 1.04%, 50~59세는 0.24%다. 코로나는 특히 고령층에서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고령층 보호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60대의 경우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50대는 접종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다. 정재훈 교수는 “50대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1.5%가 중환자가 된다”며 “적어도 50대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을 통해 5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해야 영국처럼 방역 조치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독감과 달리 코로나의 경우 똘똘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로서는 백신이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셈. 정재훈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스케줄은 올 9~10월에 전국민의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라며 "코로나는 깔끔하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백신 접종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면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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