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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0 19:3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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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투기 3주 새 2대 추락.. 노후화 지적
"中, 군용기 물량공세로 대만 전력 소진 노려"
대만 중서부 자이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대만 중서부 자이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대만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해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 대만해협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물량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세를 잡은 중국은 대만의 전력 열세를 집중 부각시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7일 야간 작전에 나섰던 대만 F-16 전투기가 이륙 2분만에 바다에 떨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F-5 전투기가 비행교육 도중 추락했다. F-16은 대만이 1992년 미국에서 150대를 들여온 주력기종이지만, 30년 가까이 운용하면서 9차례 추락해 조종사 7명이 숨졌다. F-5는 미국이 1989년 생산을 중단해 기체 노후화가 더 심각하다.파워볼엔트리

대만은 즉각 모든 F-16 전투기 가동을 중단했다.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려 F-16은 지상에 발이 묶였다. 중국에게 제공권을 내준 셈이다. 10월 한달 중국 군용기는 25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는 등 갈수록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의 한 미술관에 차이잉원(왼쪽)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그린 작품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타이베이=EPA 연합뉴스

대만 타이베이의 한 미술관에 차이잉원(왼쪽)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그린 작품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타이베이=EPA 연합뉴스
앞서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은 "올해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횟수가 3,000회에 달한다"면서 "중국 군용기 1,700여대가 대만 영공으로 접근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통상 긴급발진 명령이 떨어지면 전투기는 5~8분 안에 출격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20일 "중국은 여러 기지에서 다양한 군용기로 바꿔가며 도발하는 반면 대만은 전투기 숫자가 부족해 같은 기체가 계속 대응임무를 맡다 보니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전투기의 피로도가 누적됐을 거란 얘기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의 공세는 반응을 떠보면서 대만의 공군전력을 소진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J-20 스텔스전투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국 J-20 스텔스전투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호재를 만난 중국은 대만을 몰아세웠다.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의 강화된 군사활동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느라 대만군은 몹시 지친 상태"라며 "정비와 보수에 문제가 많은 낙후한 전투기로는 대만 독립을 꿈도 꾸지 마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터넷에선 대만을 조롱하며 "F-16 조종사가 대륙으로 귀순했을 것"이란 루머가 떠돈다.

이에 대해 대만 군 당국은 "출격 이전 정비 이력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조종사가 작전대장을 맡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이어서 조종 실수로 결론짓기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F-16 보유량을 200여대로 늘리는 등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당초엔 미국에서 F-35 스텔스전투기를 도입하려다 요구 성능을 한 단계 낮춰 66대의 F-16V 구매로 선회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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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늘수록 손실 '눈덩이'
결국 세금으로 메울 듯

사업 맡은 LH 재무구조만 악화
수도권 전세대란 잡을지도 의문

정부가 '11·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전·월세 매물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부가 전세난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11·19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는 데 15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를 위한 주택 매입에 내년과 2022년 1조9000억원씩 3조8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서울 5000가구 등 1만8000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을 사들일 계획이다. 주택 매입비용은 한 채에 최대 6억원(서울 기준)이다. LH가 민간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피스텔 등이 완공되면 사들이는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에는 8조원가량이 투입된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주택 조기 입주, 공공임대 공실 활용 등에도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11만4000가구 중 아파트는 3만2200가구(서울 3532가구)에 그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15조원을 쏟아붓고도 전세난을 못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만 악화시키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공공임대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1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11·19 부동산 대책 파장…11.4만가구 공급에 15조원
인기 없는 다세대·연립, 시세 변화 심하고 공실위험 커
“질 좋은 주택을 공공전세로 공급하겠다.”

국토교통부가 ‘11·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조한 말이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택을 가구당 최대 6억원(서울 기준)에 매입해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연립(빌라) 매입에 이 정도를 썼다가 수요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총 15조원을 들이는 전세 대책이 세금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공공임대 손실 가능성 크다”
11·19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전세를 위해 서울에서 5000가구, 경기·인천 지역에서 8000가구, 지방에서 5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2년이라는 단기간에 이 정도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 가격 문제로 집주인과의 매입 협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매입 후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실로 전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를 6년간 운영한 뒤 재매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입비용을 회수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변동이 심하고 오래될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많은 매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매입과 운영, 재매각 등의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축 매입약정도 마찬가지다. 매입비용이 가구당 최대 3억원(서울 기준)인데, 사들일 때마다 LH의 부담이 커진다. 2년간 4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서울(2만 가구) 외에 지방(1만1000가구)과 경기·인천(1만3000가구)은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도 매입 과정에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임대 유형별 LH 추가 부담액’(2019년 기준) 자료를 보면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부채가 910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26조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조금씩 줄어든 LH의 부채가 내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세만 못잡고 세금만 쓸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임대 공급이 전세 위주로 이뤄져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모두 부채로 잡히는 데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지금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전세임대 제도의 한계는 도입 1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안팎에 최장 20년간 집을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지만 올 5월 21가구 입주자 모집을 끝으로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홀짝게임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본 손실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임대사업 손실(3900억원) 중 2000억원이 장기전세주택에서 나왔을 정도다. 한 민간임대업체 관계자는 “임대를 전세로 운영하면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현금 흐름도 막힌다”며 “월세로 운영하는 것보다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뒀다면 지금의 전세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전세 대책은 비용 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석/이유정/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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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인류가 쌓아온 문명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정부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3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대응과 미래’를 주제로 중앙일보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가 공동 개최한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콘퍼런스’에서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축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이라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 총리는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존 경제체제는 코로나 시대에 해답이 될 수 없다. 사람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는 사람중심의 경제가 해답”이라며 “이 원대한 도전을 성취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기업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환영사를 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지금의 위기는 역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거버넌스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한 것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홍 회장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진단(Test)·추적(Trace)·치료(Treat)라는 3T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편적 가치로 승격시키는 밀도 있는 의미 규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 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무너진 글로벌 협력체제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방역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은 최소한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방역시스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홍 회장은 “코로나 이후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기세가 되살아나면서 스마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뉴 노멀시대의 정부는 낡은 규제를 철폐해 디지털 전환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임현동 기자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으로의 전환 ▶미래국가 대응 어젠더로서의 한국판 뉴딜 ▶사회 안전망 구축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안보를 포함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 등이다.

김 실장은 “이런 목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됐고, 구체적 과제로서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정말로 도전적 과제다. 당장 자동차 산업도 완전히 친환경차로 바꿔야 한다”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미래차ㆍ친환경차에 대한 도전의 준비를 더 많이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산업혁명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됐던 19세기말~20세기초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한 세기 전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위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코로나를 통해 과거 선진국 패러다임의 무용론을 봤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는 선진국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와 공동체의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이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K-방역을 세계표준을 만들었고 세계선도성에 앞서 있다”며 “세계 선도시민의 나라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뉴노멀 컨퍼런스는 2개 세션에 걸쳐 각각 국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동력의 확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산업동력 확보 방안 등을 세부 주제로 논의했다.

'2020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에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훈 중앙일보 편집인,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 행사에 참석했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으로 촬영에 참여하지 못했다. 장진영 기자


제1 세션에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선택’을,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이 ‘K-방역과 방역산업의 기회’를,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이 ‘미래 AI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을,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 발표했다.

제2 세션에서는 김진우 덕성여대 총장 직무대리가 ‘포스트 코로나와 정의로운 전환’을, 한승용 서울대 교수가 ‘초전도 마그네틱 산업과 제조업의 혁신’을, 임지영 푸르메재단 푸르메소셜팜 팀장이 ‘케어팜, 스마트 팜’을,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코로나 19, 벤처ㆍ스타트업에게는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 발표와 각각 세션에서 이뤄진 구체적 토론 내용은 22일자 중앙일보 지면에 소개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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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업체 VM웨어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에 합류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VM웨어는 조직내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VM웨어 블록체인'을 공식 출시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VM웨어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 한 IBM 및 기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VM웨어 블록체인'은 호주 증권 거래소에 시범적용을 마친 뒤 본격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업체 VM웨어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에 합류했다.

美 SEC 위원장 "비트코인, 증권 개념보다 가치저장 수단에 더 가까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증권이라기 보다는 결제수단이나 가치 저장수단에 더 가깝다"며 "증권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놨다. 19일(현지시간)에 따르면 클레이튼 위원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비트코인은 증권보다는 결제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에 더 가깝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클레이튼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 낮은 효율성이 비트코인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증권가랴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증권이라기 보다는 결제수단이나 가치 저장수단에 더 가깝다. 증권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놨다. /사진=뉴스1 외신화상

OKEx, "100% 준비금 보유"...출금 재개?
지난 10월 사용자들의 개인키 관리 문제로 출금을 정지했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Ex가 "준비금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공식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곧 출금이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OKEx의 CEO 제이 하오는 웨이보를 통해 “곧 공지가 있을 것이니 근거 없는 추측은 삼가해 달라"며 "100%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한국시간) OKEx의 설립자 쉬밍싱이 석방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쉬밍밍은 지난 10월 사용자들의 개인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OKEx의 출금도 정지됐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SEC #VM웨어 #OKEx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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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정현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게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CNBC 등 주요 매체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 모델 X (사진=테슬라코리아)

미국 자동차 소유주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 테슬라는 총 26개 자동차 브랜드 중 25위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신뢰도 평가 100점을 만점 중 29점을 받았다.

2015년만 해도 테슬라의 모델S는 신뢰도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엔 추천 대상에서도 빠졌다. 컨슈머리포트는 테슬라 4개 차종 가운데 보급형 세단 모델3(53점)만을 믿을 수 있는 차로 추천했다. 하지만 모델X는 31점, 모델S는 26점, 모델Y의 경우 단 5점을 기록했다.파워볼게임

컨슈머리포트의 제이크 피셔 자동차 테스트 수석 이사는 “모델S는 완충장치, 메인 컴퓨터, 터치스크린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모델Y도 차체 하드웨어와 도장 품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컨슈머리포트 신뢰도 조사에서 일본 업체들이 상위 5개 브랜드 중 4개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일본 자동차 업체 마쓰다(83점)가 차지했고 이어 도요타(74점)가 2위, 렉서스(71점)가 3위를 기록했다. 2005년 컨슈머리포트의 설문 조사가 시작된 이후, 늘 토요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마쓰다에게 1위를 빼앗겼다.

4위는 미국 뷰익(70점), 5위는 혼다(63점)였으며 우리나라에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6위와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는 전년 대비 순위가 7단계 올랐지만 기아차는 6단계 떨어졌다. 최하위는 포드의 링컨(8점)이었다.

이정현 기자(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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