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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3:4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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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신고된 체납자 추적조사, 최근 5년간 총 401억원 징수
징수금액 5∼20% 지급률 적용, 최대 20억원 신고포상금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례.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된 세금은 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징수한 체납액은 4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으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친인척 금융조회, 여권 미소지자 출국금지, 감치체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공개한 제보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체납자 A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씨의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근로 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의 명의로 수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수천만 원 포상금 지급했다.파워사다리

체납자가 위장 이혼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신고사례도 있다. 체납자 C씨가 배우자 D씨와 위장 이혼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용,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국세청 추적조사 결과 C씨와와 D는 이혼 후에도 같이 살고 있으며, 가치가 높은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소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수천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현재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서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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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감찰 통해 부적절한 특활비 밝혀 내야"
"윤 총장 회복 불가능하게 될지도" 작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국면에서 ‘결국 추미애가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칼자루를 쥔 추미애, 칼끝을 쥔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에 관해서는 “특활비까지 깨끗”하다며 호평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라도 부적적절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어쩌면 윤총장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검찰특권의 보호막에 있었던 분들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듯”이라고 짚었다.

지난 5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총장의 특활비 임의배정’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특활비 사용 내역 조사를 즉각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법사위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지급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특활비 임의 배정 및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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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6 에르메스 온라인 주문… 공지 없이 두달 밀렸어요"
‘아사모’ 등서 배송 문제⋅보상 불만 이어져… 애플은 노코멘트

애플의 허술한 배송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 최고가 스마트워치 ‘애플워치6 에르메스 에디션’의 알 수 없는 배송 지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뒤늦게 구매한 구매자들이 먼저 제품을 수령하는 등 뒤죽박죽 배송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6일부터 국내에서 ‘애플워치6 에르메스’ 판매를 시작했지만, 제품 구매를 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애플워치6 에르메스를 온라인 구매했다는 독자 A씨는 조선비즈에 "와이프 선물용으로 구매했는데 어떠한 공지도 없이 배송이 두달 밀린 것을 확인했다"며 "늦게 산 사람은 먼저 배송되고 배송 시스템에 왜 오류가 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렸다.


애플워치6 에르메스를 10월에 구매한 A씨는 배송 예정일이 11월에서 내년 1월로 갑자기 바뀌었다. /독자 제공

이 제품은 애플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협업해 출시한 것이다. 기존 애플워치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에르메스가 디자인한 다양한 가죽시계줄이 더해진 형태다. 가격은 최고 180만원대에 육박한다. 애플워치6 일반 모델의 2~3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플 마니아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애플워치6 시리즈부터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등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되며 전작들보다 더 높은 판매량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가 풀리며 애플워치를 통해 심전도, 부정맥 등도 감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큰 마음을 먹고 구매했는데도 배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며 국내 아이폰 사용자 커뮤니티인 ‘아사모’ 등에서 관련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보상정책 기준도 제각각인 것이다.파워볼게임


일러스트=박종규

애플워치6 에르메스 구매자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불만을 표한 사람들에 한해서 배송 지연에 대한 금액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 마저도 기준이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까지 전화 상담한 고객들에게는 15만원, 그 이후로 통화한 고객들은 5만원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애플워치6 에르메스를 첫날 구매하고 제품을 내년에 받게 된 또 다른 고객은 "처음 보상 정책에 대해 물으니 고객센터에서 15만원 상당치의 액세서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다른 구매자들은 또 금액으로 환불 받는다고 하는 등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상품을 수령한 일부 고객들은 제품 패키지에 충전기가 동봉되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애플 제품만을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한 애플 마니아는 "배송을 떠나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최근 제품 불량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애플에게 예전의 초심과 혁신이 안보여 반성하고 각성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애플워치 배송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청에 애플코리아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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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민주당, 비 국민의힘, 모든 진보정당·시민사회 함께 대응하자"
"공항 건설 수조원 예산, 에너지 전환·그린 리모델링에 사용해야"



부산시장 보선 공동대응 제안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20.11.11 pitbull@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1일 부산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비 민주당, 비 국민의힘, 모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며 "정의당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부산시민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 집권 저지를 알리바이 삼아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민주당식 무책임 정치"라며 "내년 보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후보 선출의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의논하되 부산시민을 위한 공동공약부터 함께 마련하자"고 말했다.

그는 공동공약으로 '기후 행동 공동정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가덕 신공항을 언급하며 "공항과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고 부산시민이 행복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수조원 예산을 부산의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 신공항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수요예측을 다시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김해공항 확장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기후행동 공동정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만들 수 없다"며 "정의당과 뜻이 비슷한 진보정당, 시민사회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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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고척, 김성락 기자] 두산은 1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4-1로 승리를 거뒀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두산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ksl0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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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척, 조형래 기자] 한국시리즈 직행으로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안심하고 있었던 NC 다이노스다. 그러나 두산 베어스의 가을 기세가 만만치 않다. 앞서 5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기록에서 나오듯 한국시리즈 한 자리를 맡아둔 것처럼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다. 이제는 NC도 안심하기 힘들다.

두산이 KT와의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거뒀다. 올해 포스트시즌 4연승, 최근 포스트시즌 8연승이다. ‘가을 DNA’는 어디가지 않았고 선수들의 집중력, 벤치의 결단력이 조화를 이루며 올해 포스트시즌 경기들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두산은 기존 전력들에 포스트시즌 경험이 부족한 최원준, 이유찬, 홍건희 등이 경험까지 쌓으면서 선수단을 더욱 탄탄하게 무장시키고 있다. 정규시즌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 속에 경기를 치르면서 피로도가 배로 쌓인다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든다.

두산의 연전연승에 입술이 바짝 말라가는 것은 기다리는 입장의 NC다. 정규시즌 우승으로 한국시리즈 직행에 성공한 뒤 훈련으로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 평상시대로 페이스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두산의 기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두산이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공포다.

만약 두산이 플레이오프를 3연승으로 끝낸다면 NC도 한국시리즈 직행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두산이 12일 3차전을 승리한다면 오는 17일 한국시리즈 1차전까지 4일을 쉬고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불펜, 야수들의 피로도를 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가을야구에서 13⅓이닝 22탈삼진으로 마운드를 압도하고 있는 크리스 플렉센도 7일을 쉬고 한국시리즈 1차전에 등판할 수 있다.

NC는 현재 두 차례 자체 청백전을 치렀고 12~13일, 청백전 2경기로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청백전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경기 감각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전 경기의 효과를 느끼지는 못한다. 정규시즌 우승을 했지만 처음으로 기다리는 입장에서 포스트시즌과 한국시리즈를 치르게 되는 NC의 입장에서는 가을야구 베테랑의 두산의 기세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파워볼실시간
물론 기다리는 입장의 NC가 유리한 것은 사실. 약 2주 동안 체력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경기를 치르기에 에너지는 넘칠 수 있다. 가을야구를 경험한 베테랑 지도자들도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 포스트시즌은 기세 싸움. 자칫 두산의 기세에 짓눌려 한국시리즈 초반의 페이스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C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이제는 평정심을 찾고 한국시리즈를 준비해야 한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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