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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3: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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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 문제 해결에 미국이 도움 주고싶다"



중국 접경지로 이동하는 인도 군용 트럭 행렬
(가간기르 로이터=연합뉴스) 인도의 군용 트럭 행렬이 3일(현시간)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인도령 카슈미르주의 라다크를 향해 가간기르 인근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최근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까지 했던 중국과 인도의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열고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의가 열린 모스크바에서 회동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지난 6월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막대기와 돌을 들고 충돌해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한 후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웨이 부장은 현재의 양국 국경 긴장 국면을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에 있으며 중국 군대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실질 통제선을 넘어 도발하지 말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웨이 부장은 또 양국이 공동 노력해 현 사태를 조속히 완화하고 국경의 평화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싱 장관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일선 부대를 철수시켜 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싱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웨이 부장과의 회동 사실을 전했지만 회담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인도 NDTV는 싱 장관이 동부 라다크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인도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말 라다크의 판공호수 지역에서 충돌했는데 서로 상대측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인도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4일(현지시간)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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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중앙포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씨의 병역 특혜 의혹을 두고 ‘추 장관 감싸기’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군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를 열 받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오히려 대한민국 (군)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열 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김 교수의 지적은 앞서 김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씨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힐 뿐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며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가 어려우면 휴가나 병가를 낼 수 있는 군 규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추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이 왜 뜬금없이 검찰개혁 방해로 연결되나”라고 되물으며 “군대 다녀온 대다수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질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B중령의 외압이 없었다는 발언이, 당직 사병에게 찾아와 휴가처리 되었다고 무마한 C대위의 이상한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이 ‘진짜로, 정말로’ 대한민국 군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열 받게'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관련 증언들이 나오는 정황”이라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만남만으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처럼, 이제 본 사건에서 추 장관은 직무 배제되고 특임검사나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거짓말 의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외압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에서 촉발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무엇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로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의 휴가를 썼다. 이에 야당은 병가 사용에 대한 기록 등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당시 부대 장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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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 9월 4일 오후 2시 기준
ⓒ 용인시민신문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용인시에선 29일부터 4일까지(오후 2시 기준) 최근 1주일 동안 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에 따르면 8월 22일~28일 60명에 달하던 코로나19 확진자는 8월 29일~9월 4일 최근 1주일 동안 28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달 30일 이후 6일간 확진자는 20명으로 크게 감소해 거리두기 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주간 발생 현황을 보면 8월 8일~14일 68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정점을 찍은 뒤 15~21일 51명, 22~28일 60명, 29~9월 4일 2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부터 최근 1주일 추세를 일자별로 보면, 8명이던 29일부터 2일까지 나흘 연속 감소했다.

3~4일에는 각각 2명씩 확진자가 나와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해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령별로 보면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60대 이상은 전체 28명 가운데 8명(28.6%)에 달했고, 10대 청소년도 5명(17.9%)이었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수지구 9명, 처인구 6명, 기타 2명(수원 주민)이었다.

28명 중 무증상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용인 299번(기흥구 신갈동)을 비롯해 모두 8명이었다.

3일과 4일에는 각각 2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용인 320번 확진자(처인구 유방동)는 고양 227번 확진자와 접촉한 용인 289번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90대 고령이다.

수지구 죽전1동 70대 남성(용인 317번)은 광화문 집회 관련 용인외 24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했다. 용인 316번 30대 남성(기흥구 지곡동)은 광명 41번 접촉자이고, 기흥구 동백 1동 용인 315번은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엔 수지구 죽전1동 용인 307번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이 모두 확진되는 사례가 또 나왔다. 일가족 5명 중 3명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10대 2명(용인312·313번)은 무증상 감염자였다.

앞서 30일에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에는 캐리비안베이와 우리제일교회 관련 각각 1명, 광화문 집회 참가자 1명 등이 포함됐다.

기흥구 보정동 용인 303번과 기흥구 신갈동 용인 309번은 회사 동료로 제주 38번 확진자와 게스트하우스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포곡읍 용인 308번 환자는 캐리비안베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흥구 보라동 용인 305번 확진자는 우리제일교회 용인 202번 접촉자다. 수지구 성복동 용인 306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 27일 기침 증세가 있자 뒤늦게 검사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29일에는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입국 등 용인시민 8명이 확진돼 격리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용인시 누적 확진자는 관내 등록 322명, 관외 등록 33명 등 355명이다.파워볼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 1339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 처인구 보건소 ☎ 031-324-4981
- 기흥구 보건소 ☎ 031-324-6975
- 수지구 보건소 ☎ 031-324-8566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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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4人 전문가 기고 게재
[서울경제] 국회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기본소득을 테마로 4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자체 소식지 ‘예산춘추’를 발간했다. 진보 진영의 어젠다였던 기본소득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당의 기본 정책을 내건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의 조직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명의 전문가는 △김현철 코넬대 정책학과 및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기본소득, 푼돈 나눠줘 효과 미미”

우선 김현철 교수는 기본소득을 두고 “저세금 저복지의 한국 사회에서 근본 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담대한 상상”이라며 “기존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 또 노동 및 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월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 18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증세는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낮은 행정비용으로, 소득조사에 기반하지 않고도 저소득층에 공적 부조가 집중되는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제를 보다 누진적으로 개편하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과감한 증세가 없다면, 기본소득은 푼돈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 기능도, 실제적인 사회보장 기능도, 소비 진작의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천부적 권리”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는 “추상적 논쟁을 넘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디자인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특히 ‘무위도식하는 사람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기본소득은 등 공유자원으로부터의 수익을 모두 가 나누는 것으로서 천부적 권리”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더 큰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이 전면 대체하기보다 부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GDP 10%(1인당 평균 월 30여만원 수준) 내지 15%(1인당 평균 월 45~50만원 수준) 규모의 ‘생애주기형’(연령에 따라 지급액 수준에 차등을 두어 가령 아동은 월 15만원, 75세 이 상 노인은 월 6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재분배기능 없는 소득비례의 ‘소득보험’으로 개편하며, 공적 부조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하자”고 설명했다. 재원은 GDP의 5%는 재정 지출구조 개혁으로, 5~10%는 보편 증세 및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이밖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환경세),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 개편 등으로 1% 이상을 추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등 도입 이유 없어...실효성 떨어져”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정책 수단 차원에서 하등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기고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면 재정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정책 효과성이 기존 복지급여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실직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개인에게 동일 액수를 나눠준다”며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 대단히 평등해 보인다. 그러나 상부상조나 사회적 연대 정신은 담겨 있지 않다”고 적었다. 특히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액수를 나눠서 주다 보니 현재 복지 제도보다 인당 보장액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는 기본소득 이 아닌,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처럼 조세 기반 복지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수급 조건을 완화해 풀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는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도입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매력적인 담론이긴 하지만, 재정적 감당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기본소득을 정당화해주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두고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에 선별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예산 제약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혹자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지만 그 비용을 감내하기에는 기본소득의 장점은 그 어느 것도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정연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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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발 2명 증가 누적 8명, 노인주간보호센터발 4명 증가 누적 17명
광화문 집회발 1명 증가 총 18명…지역 총 누적 789명

인천 파라아디스 시티 호텔/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줄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미추홀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4명, 파라다이스시티호텔 2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10명, 이날 3명 등 총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중에는 줄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 광화문집회발 확진자가 1명(인천 784번), 미추홀구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발 4명(인천 780번, 781번, 786번, 789번), 중구 소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발(인천 778번, 779번)이 포함됐다.

확진자는 A씨(51·여·중구 거주·인천 777번), B씨(42·남·중구 거주·인천 778번), C씨(41·남·중구 거주·인천 779번), D씨(88·여·미추홀구 거주·인천 780번), E씨(63·여·미추홀구 거주·인천 781번), F씨(20·남·미추홀구 거주·인천 782번), G씨(64·여·서구 확진·중국 국적·부천시 거주), H군(5·중구 거주·인천 784번), I씨(41·남·계양구 거주·인천 785번), J씨(93·남·중구 거주·인천 786번), K씨(29·여·중구 거주·대만 국적·인천 787번), L씨(54·남·서구 거주·방글라데시 국적·인천 788번), M씨(66·남·미추홀구 거주·인천 789번)다.

B씨와 C씨는 4일 앞서 확진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 직원인 인천 773번 확진자의 직장동료다. 이들은 773번 확진 후 검체검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확진됐다.

이 호텔은 이달 1일 중식당 요리사(인천 739번)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B씨와 C씨가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수는 총 8명이 됐다.

D씨와 J씨는 미추홀구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진자 발생 후 검체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됐으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4일 확진됐다. E씨는 D씨 아들의 아내다. 그는 D씨의 접촉자로 3일 의심증상이 나타났으며, D씨 확진 후 검체검사를 받고 4일 확진됐다. M씨는 D씨의 자녀이자 E씨의 남편이다. 그는 D씨 확진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체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들이 확진되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발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H군은 지난달 26일 확진된 인천 594번과 인천 641번 확진자의 아들이다. 641번은 광화문집회발 확진자다. F군은 1, 2차 음성 판정 됐으나 4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체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H군 확진으로 광화문집회발 확진자수는 총 18명이 됐다.

A씨는 안산시 8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차 검사 당시 음성 판정됐으나,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사를 받고 4일 양성 판정됐다. F씨는 4일 확진된 송파구 256번 확진자와 지난달 31일 접촉 후 256번의 확진 소식을 접한 뒤 검체검사를 받고 4일 확진됐다. G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서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같은날 앞서부천에서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검체검사를 받아 4일 오후 확진됐다.

I씨는 수원시 13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검체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I씨는 인천 450번의 남편이고, 451번과 인천 753번의 아버지다.

K씨는 대만 국적 여성으로 지난 3일 확진된 마포구 14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받고 5일 확진됐다.

L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방글라데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검체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됐다. 이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파워볼실시간

추가 확진자 13명이 발생하면서 인천 누적 확진자수는 789명으로 늘었다.

시 등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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