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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18: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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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인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파워볼실시간

외교부는 이 지역으로의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에도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미얀마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중요한 업무가 아닌 경우 귀국하고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때까지는 일체 입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정부의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운영됩니다.

외교부는 또 미얀마 정세 악화에 따라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주미얀마 대사관과 함께 주 1∼2회의 임시항공편을 4월부터 필요할 경우 주 3회까지 늘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경 기자(goodjo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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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프로야구 두산 김태형 감독. 연합뉴스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두산-KIA의 개막전이 예정된 3일 서울 잠실구장. 이날 예정된 5개 구장 경기 중 올 시즌의 공식 개막전이었다.

2년 전 우승팀의 홈 개막전이 공식 개막전으로 열리는 까닭이다. 두산은 2019년 정규 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KS)까지 정상에 올랐다. 2010년대 후반 KBO 리그를 주름잡은 '어우두'(어차피 우승은 두산)라는 프로야구 격언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어우두는 언감생심, 7년 연속 KS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도 두산은 2019년 정규 시즌 MVP 조시 린드블럼(밀워키)의 공백 등 전력 누수에도 불구하고 KS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전력 누출이 더 심각하다. 라울 알칸타라(한신), 크리스 플렉센(시애틀) 등 원투 펀치가 빠졌고, 오재일(삼성)과 최주환(SSG) 등 해결사들도 이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좌완 1선발 아리엘 미란다가 삼두근 근육통으로 개막전 등판이 무산됐다. 우완 워커 로켓도 시범 경기에서 위력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산 김태형 감독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경기에 앞선 인터뷰에서 김 감독은 "사령탑 첫 해와 두 번째 해를 빼고는 마음가짐이 다 같다"면서 "담담하게 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은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다. 김 감독은 "매년 시즌 전 1, 2위를 달리고 있겠다 구상을 하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빠져 나가고 선발 투수들이 얼마만큼 해줄지 모른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즌은 치러야 한다. 김 감독은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시즌 치르면서 야수, 투수 신경 안 쓰고 고민 안 하는 감독이 없는데 걱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즌을 소화할 방침이다. 김 감독은 "시작은 해야 한다"면서 "여러 선수들을 써보고 하다가 성적이 나면 좋고 안 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시즌에 앞서 두산은 잠실 라이벌 LG에 좌완 함덕주, 우완 채지선을 내주고 내야수 양석환, 좌완 남호를 받는 트레이드로 1루수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좌완이 부족해진 상황.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이현승, 장원준이 엔트리에 빠져 있는데 어느 때 승부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오른손 투수들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6년 연속 KS 진출을 이뤘던 두산이 과연 올 시즌에도 저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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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노컷뉴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친형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부부가 원만한 해결에 대한 의사가 없다며 오는 5일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방송인 박수홍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친형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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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대 2에서 시작해 7대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친형 및 배우자는 배분 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만 이뤄진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며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수홍 측은 법적 대응에 앞서 합의 제시했다. 합의 내용은 친형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해 분명히 사죄한다는 것. 또한 친형 내외 및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재산출연계획을 각서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본건 합의 이후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호 간에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박수홍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특정 언론사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에 박수홍 측은 오는 5일 정식 고소 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하 박수홍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전문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아울러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습니다.

3. 박수홍씨가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님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친형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님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하여 분명히 사죄한다.

-본건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재산출연계획을 각서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본건 합의 이후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호 간에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

4.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월)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3일 보도된 근거 없는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수홍과 친형이 5: 5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 마곡동 상가는 토지와 건물분 계정별원장(자료 첨부)을 보면 박수홍의 이름은 없고 모두 친형 및 그 가족들로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수홍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 임에도 박수홍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동시에, 이 당시 투입된 10억 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3으로 약속했음에도 이 상가는 유독 5:5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 박수홍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점 박수홍이 보유한 아파트는 3채가 아닌 2채이며 이 중 매각 중인 1채는 이달 중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 1주택자가 됩니다. 이 일이 불거진 후 박수홍은 30년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몫을 주장하였을 뿐, ‘빈털터리’라는 표현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의 주장에서 비롯됐고 박수홍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는 친형의 지인을 빙자한 자가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꼼수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7. 게다가 4월2일 친형이 만나기로 했는데 박수홍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 날 오후 만나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나오겠다고 했던 형이 갑자기 "딸이 아프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박수홍도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협상 당사자였던 박수홍 측 변호사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 거듭 강조드리지만, 박수홍은 그동안 두 법인 세무 일을 오랜 기간 보던 세무사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뒤늦게 확인한 후에야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회계 장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야 박수홍이 늦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열람한 것이었을 뿐,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가 해왔기에 친형 측이 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측입니다.

9.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형의 통장 거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향후 꽤 긴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홍은 다시 한번 가족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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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부인 송현옥 씨와 함께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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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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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일어난 청주 아파트 구조도. 2019년 3월1일 밤 '방2'에서 의붓아들 홍모군(만 4세, 생후 53개월)과 남편 홍모씨가 함께 자고, 고유정은 옆방 이층침대에서 혼자 잤다.119 홍군은 다음날 오전 10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유정은 홍씨 지시에 의해 119에 전화로 "자다 일어 났는데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자료=법원 판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일어난 청주 아파트 구조도. 2019년 3월1일 밤 '방2'에서 의붓아들 홍모군(만 4세, 생후 53개월)과 남편 홍모씨가 함께 자고, 고유정은 옆방 이층침대에서 혼자 잤다.119 홍군은 다음날 오전 10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유정은 홍씨 지시에 의해 119에 전화로 "자다 일어 났는데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자료=법원 판결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여자아이가 50대 원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FX시티

경찰은 원장이 아이를 재우면서 몸 위에 발을 올려 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원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 어린이집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과의 유사성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회자되고 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압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 자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대전 어린이집 원장과 고유정의 신고 내용은 놀랍도록 똑같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자연사'가 아님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검의나 법의학자들에 의해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강하게 눌려 사망했다고 봤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원인은 '눌림'에 의한 질식사"…"누가 눌렀는지는 알 수 없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법원이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본 의붓아들 사망사건 상황은 아래와 같다.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2019년 5월25일 고유정이 살해)와 이혼 뒤 재혼했던 소방관 홍모씨(2020년 10월 이혼청구소송 1심서 홍씨 승소)와 각자의 자녀들(고유정의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제주도에서 청주로 데려와 함께 살기로 계획하고 2019년 1월 9일 청주 어린이집에 두 아이의 입학금을 냈다.

△홍씨는 2019년 2월28일 먼저 자신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 만 4세의 홍모군을 청주 아파트로 데려왔다.

△고유정과 홍씨는 2019년 3월1일 오전 홍군을 데리고 어린이집 예비소집에 참석한 뒤 '미O야'에서 점식식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1일 저녁, 식사를 한 후 홍군은 중간 방(위 아파트 도면의 “방2”)에서 먼저 잠들었고, 그 후 홍씨는 중간 방 출입문 쪽 침대 위 홍군 옆에서, 고유정은 감기에 걸렸다며 그 옆방(위 아파트 도면의 “방1”)의 2층 침대에서 잠들었다.

△홍군은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경 침대 위에서 얼굴을 파묻고 요에 피를 흘린 상태로 옆에서 잤던 아버지 홍씨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 동영상과 사진, 부검감정서에 의해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홍군은 머리를 침대의 우측 상단으로 약 35° 각도로 향한 상태로 누빔 요에 남아있는 혈흔과 접촉해 엎드린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홍씨가 홍군을 안고 거실로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고유정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해 고유정은 2일 오전 10시10분경 '자다 일어났는데 홍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 신고로 4명의 소방대원이 오전 10시16분경 현장에 도착해 홍군에게 심장제세동기(AED)의 패치를 붙여 심장리듬을 분석했으나 무수축 반응을 보이는 등 이미 홍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고 몸이 강직되어 시반이 형성된 상태로 사망한 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독물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위(胃) 내용물에서 치료농도 범위 내의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염 및 콧물, 재채기 등 감기의 증상 처치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이 검출되는 이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특기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왼눈꺼풀 결막, 왼눈 부위, 입 부위 왼쪽, 좌우 광대 부위, 좌우 볼 부위, 목 부위, 가슴 부위 등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발견됐다. 왼 어깨뼈 윗부분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크기 약 3.5㎝×0.7㎝)이 발견됐다.

△부검의는 결과를 종합해 홍군의 사인을 '질식'으로 추정했다.

△2019년 3월1일 오후 10시경부터 홍군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다음날 오전 10시경 까지 청주 고유정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상으로 고유정과 남편 홍씨 그리고 의붓아들 홍군이 집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청주 아파트 안방에 있던 PC와 고유정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고유정은 2일 새벽 0시5분경 안방 PC로 네이버의 ‘청주 ○○○○ ○단지’ 카페에 들어가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 새벽 4시48분경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홍군 친모 김○○의 동생 및 친구 연락처를 확인·변경하고, 새벽 4시52분경 2019년 2월28일자 남편 홍씨와의 통화녹음파일 및 2019년 2월27일자 제주○○○병원과의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한 사실 그리고 고유정이 2일 아침 7시9분경 인터파크 여행사이트에서 당일 12시15분 출발하는 제주행 진에어 항공권을 예약·결제한 사실은 확인됐다. (2일 고유정은 자신의 친아들을 데리러 제주에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들 입 모아 "친부에 의한 포압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지만…법원 "포압사 가능성 배제 할 수 없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홍군이 제3자의 개입 없이 고유정과 홍씨만 있던 아파트에서 함께 자다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망원인을 분석한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근거로 홍군이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봤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가슴 등을 압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견해도 받아들였다.
따라서 홍군의 사망원인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 2가지 외엔 있을 수 없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2가지 중 하나는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자던 홍씨의 다리 등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이른바 ‘포압사(overlying 혹은 overlaying )'다. 나머지 하나는 고유정이나 홍씨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질식사다.

최초 부검의 법의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센터장,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등 법원이 인정한 4명의 전문가들은 모두 친부 홍씨에 의한 포압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 4세(53개월)의 홍군이 또래에 비해 작은 체격( 키 98㎝, 몸무게 14㎏) 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같이 잤던 아버지 홍씨의 다리나 몸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친부에 의한 '포압사'냐 고유정에 의한 '살인'이냐, 결정 안 짓고 마무리해버린 1,2심과 대법원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하지만 법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포압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만에 하나라해도 고의가 아닌 사고사에 가까운 포압사로 홍군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홍군이 청주로 오기 전 비염, 재채기 등 증상으로 졸림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제주 청소년과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홍군이 깊은 잠에 빠져 포압사를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그 외에도 판사들은 사망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 친아들과 의붓아들까지 4명이 청주에서 같이 살기로 남편 홍씨와 합의했던 고유정이 그 직전 홍군을 살해했다고 보기엔 살해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 수면제 성분 약을 먹이고 베개 등으로 눌러 질식시킨다(검찰 기소내용)는 범행방법이 우연의 요소가 많아 다른 방법으로 택하지 않고 실행하기엔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단 근거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를 인정하기엔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을 법원이 지킨 셈이다.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하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야겠지만, 고유정과 홍씨 둘 중 하나를 사망의 원인으로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법원이 '입증부족'이라는 '쉬운' 선택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밀폐 공간에서의 살인사건이니 범인 '양자택일'해야 한다"…법원 '양자 택일 거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2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2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공판 검사는 "밀폐공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밀접한 상태에서의 살인 판단의 기본 방향은 대법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20년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던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1997년 3월 발생했던 피해자 대학생 조모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2명의 용의자 중 피고인 특정이 잘못돼 1차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 바 있다. 이후 12년만의 재수사로 사건발생 20년만인 2017년 나머지 용의자였던 존 패터슨이 진범으로 확인돼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태원 사건을 예로 든 건 세명만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면 결국 법원은 같은 공간에 있던 두 명의 용의자 중 누구에게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 범인을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영구 미제로 남는 사건들은 대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했거나 검찰의 기소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다수였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수사 미진이나 기소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고유정에 의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면 결국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공간에 있던 친부 홍씨에 의한 '과실치사' 가능성 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홍씨에 의한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씨가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아들 사망 관련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씨가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아들 사망 관련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고유정 사형'선고 못하고 '무기징역'에 그치게 한 '사망 피해아동'만 있고 '범인'은 없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이런 법원의 결론에 의해 의붓아들 홍군의 사망사건은 '영구 미제'가 됐다. 법원이 고유정에겐 무죄를 선고하고 포압사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다 두 달여 뒤 고유정에 의한 전 남편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의붓아들 사건도 고유정에 의한 살인으로 방향을 틀고 검찰도 살인사건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의붓아들 사건에서 고유정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서 확정돼, 검찰은 스스로 주장했던 포압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기존 수사결과와 공판과정에서의 주장 때문에라도 재수사를 할 순 없다. 경찰과 검찰은 영구 미제가 된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의 범인을 고유정으로 지목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앞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게 됐다. 고유정이 뒤늦게 자백하거나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영구 미제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도 의붓아들 사망 원인이 과실치사에 의한 포압사인지 고의적 살인인지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말았다. 1심은 2020년 2월20일 선고됐다. 2심은 2020년 4월22일 첫 공판부터 7월15일 선고까지 채 석달도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로부터 4개월도 안 된 2020년 11월5일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고유정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론을 확정시켜버렸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에 대한 살인과 사체훼손만 인정돼 '무기징역형'에 처해져 복역 중이다. 전 남편에 대한 끔찍한 살해 과정과 뒤늦게 알려진 의붓아들 사건이 알려지자 마자 '사형'이 예상됐을 정도로 전국을 들끓게 했지만 결론은 예상밖의 무기형이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도 법원이 '검찰 입증 부족에 의한 무죄'라는 쉬운 결론으로 서둘러 마무리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의붓아들 사건 초기 고유정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했던 청주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기에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판단을 청주 경찰이 하지 못해 의붓아들 사건은 관련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고유정에 의해 대부분 인멸되기도 했다. 홍군 시신은 화장됐고 이불들도 불태워져 몇달 뒤 고유정을 살인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을 때 남은 증거는 부검 기록과 사진 정도였다. 의붓아들이 사망하고 두 달여 뒤 전 남편 강씨 살인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고유정에 의한 연쇄 살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수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붓아들도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여기는 이들은 청주 경찰에 의해 의붓아들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전 남편 강씨가 두달 여뒤 제주에서 살해당하지 않았으리란 비판을 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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