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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3: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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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CNN은 미국 미들베리대학과 상업용 위성사진업체 플래닛사로부터 입수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에 위치한 해군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잠수함 건조 작업이 진척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 CNN 홈페이지 갈무리) 2019.09.2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이 포착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선소 보안 구역 내 여러 척의 선박이 정박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된 예인선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CSIS는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바지선에서 SLBM '북극성-3호'를 시험 발사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 증거는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파워볼실시간

앞서 북한은 작년 10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북극성-3호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선언했다.

CSIS는 “아울러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과 SLBM 개발 측면에서 진전을 거뒀고, 정권 수립일(9월 9일)이나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 새로운 능력을 입증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다만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는 아직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신포조선소에서 SLBM을 위한 잠수함과 함께 미사일 수중 사출 장치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포 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

고래급 잠수함이란 2014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북한의 SLBM 발사용 잠수함이다. 신포형 잠수함으로도 불린다. 수중사출장비란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올리는 장치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선 전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례없는 회동에도 핵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빅터 차 CSIS 선임연구원은 트위터를 통해 "신포 조선소의 움직임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큰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일축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준비 중인 것이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전략무기'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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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소오름… 맞는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고 썼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국가부채를 1000조로 늘리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도 검찰의 음모”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또 “남북연락사무소를폭파시킨 것도,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 내연녀를 폭행한 것, 시무7조에 국민이 열광하는 것, 조국흑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재자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것 모두 윤미향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일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이다”고 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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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큰 사회적 비용 감내하며 내린 어려운 결정”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없고 프렌차이즈 커피점과 제과점, 빙수점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가급적 집에 머물라”는 정부의 방침도 계속된다.

◆거리두기 연장에 실망한 소상공인들…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30% 감소

4일 정부의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실망감을 전한 건 ‘소상공인’들이었다. 영업 규제와 사람들의 외출 자제 등에 따른 매출 급감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걱정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또다시 연장된 수도권 사회두기 2.5단계 조치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영업중지, 영업단축, 매장 내 판매금지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 50여만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직접 지원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전월 대비 30%가량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소상공인 56.2%가 7월 매출액 대비 지난달 15일 이후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4%는 폐업 후 임금 근로까지 희망한다고 했다.하나파워볼

실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결제 정보에서는 매출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국 65만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달 마지막 주(8월 24일~30일) 서울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대비 68%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75%, 인천 지역은 78%로 수도권에서만 30% 내외의 카드 매출 감소가 확인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일상생활 집단감염 잇따라 연장 불가피…피해 업종 지원방안 논의 중”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400명대로 치솟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0명대를 유지하며 대규모 유행은 막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언제든 급격하게 늘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대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다양한 생활시설의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역망을 풀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방역망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큰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기준을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의)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접적인 업종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 “휴업보상비 100만원?…실질적 피해 고려해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야”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정부가 언급한 휴업보상비 100만원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100만원의 지원금은 해당 업종의 실질적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논의된 업종에 대한 지원 금액 향상뿐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 의결하여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소득증빙이 복잡하고, 작년까지의 매출 실적은 현재와는 무관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현실적으로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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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부총리·금융위원장 "-35%까지 보전…사실상 원금보장"
이후 "재정 부담비율 기본 10%로 할 것" 말 바꿔
금융위 "재정투입은 안전장치…과거 관제펀드와 달라"
"금융권 팔비틀기 아냐…자체 경영전략 따른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0.09.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곱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 혈세로 투자 손실을 메우는 것이란 '포퓰리즘 펀드' 논란부터,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내놓는 '관치 펀드'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35%까진 손실이 나도 공공부문 재정을 통해 보전을 해주겠다고 밝혔다가, 뒤 늦게 '기본 10%'로 정정한 것을 두고도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구조다. 이 자펀드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표 이후 투자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서둘러 말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35%? -10%?… '원금 보장' 범위 놓고 오락가락 정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원금 보장'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원금 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단 이번 발표에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모두 빠졌지만, 명시하지 않았을 뿐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즉,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수익률의 경우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예금 이자는 연 0.8%,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 수준이다.

예컨데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0억원을 출자한 경우, 30%의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에서 먼저 손실분을 차감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과 홍 부총리는 "정부가 커버하는 것이 꼭 35%인 것은 아니며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 20%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40%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60%, 정책자금이 40% 투입되며, 중기투자이면서 투자위험이 중간 정도인 '스마트물류 펀드'는 민간자금 70%, 정책자금이 30%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투자이며 투자위험이 낮은 '이차전지 펀드'에는 개인투자를 선순위로 민간자금 85%, 정책자금이 15% 투입된다.

하지만 발표 이후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원금과 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만약 손실이 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kmx1105@newsis.com
이같은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우선 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뉴딜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 아래 7조원의 정책 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포퓰리즘', '혈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비율 10%),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7.5%) 등에는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지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봉이냐"… 팔 비트는 '관치 펀드' 논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미 수십조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한 금융사들은 이번에 추가로 뉴딜 펀드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어깨가 무겁다. 여기에 은행들은 펀드 판매도 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문제 발생시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신한·KB국민·NH농협·하나·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회사들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키로 한 만큼, 부담이 더 크다.

KB금융그룹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에 9조원을 지원키로 했고,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에 1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와 향후 뉴딜 관련 대출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디지털 뉴딜 1조4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사회안전망 6000억원 등 신규자금 10조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내년부터 5년간 디지털 뉴딜 4조2000억원, 그린 뉴딜 4조7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1000억원 등 10조원을, NH농협금융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총 13조8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간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증시안정기금 등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했고, 코로나 신규대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도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부담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수익이 기대되고 사업에 미래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금융사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투자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금융사들의 참여를 이렇게 반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금융'이며, 자유롭고 건전한 금융투자 시장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이번 뉴딜펀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권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녹색 관련 예·적금, 대출, 펀드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었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해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관련 상품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위험이 없는 펀드란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손실이 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 세금과 금융권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새로운 산업과 투자처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연속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중장기 사업에 과도하게 재정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엔트리파워볼

이에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며,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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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ors march through the streets in Rochester, N.Y., Friday, Sept. 4, 2020, protesting over the death of Daniel Prude. Prude apparently stopped breathing as police in Rochester were restraining him in March 2020 and died when he was taken off life support a week later. (AP Photo/Adrian Kr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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