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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1 09:45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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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도입…각종 세제 혜택에도 등록 저조
2017년 활성화 방안 후 급증했지만…향후 급감 전망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등록을 장려해온 '임대사업자'제도가 결국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1994년 도입됐지만, 2010년대까지 활성화가 잘 안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책을 쏟아냈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집주인들은 굳이 등록을해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원이 낱낱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던 거죠.

이 기조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2014년, 2015년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유명무실한 제도' 등의 비판 기사들이 있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사서 세를 줘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리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해줬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기준 20만2000명(등록 주택 79만가구)에 그쳤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5월 기준 52만3000명(159만4000가구)으로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러나 이번 정부의 세제혜택 폐지 발표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는 유지하되 신규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사업자 역시 단기임대 만료 후 장기사업자 전환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니 임대사업자는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장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쯤이면 2017년말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분 중 단기임대(4년)가 대부분 만료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시장에 물량이 대거 풀릴지 말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이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유 주택을 팔까요?


[파이낸셜뉴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권 모씨(50·남)는 최근 1년 새 무릎 통증이 심해져 동호회 활동이나 운동도 자제해왔는데, 무릎에 물이 차는 횟수가 늘어났다. 인근 병원을 찾아 몇 차례 물을 빼고 주사를 맞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반복해서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등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지인의 소개로 관절 전문병원을 찾은 권 씨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에 당황스러웠다. 이제 나이 50인데, 자신이 나이 들어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퇴행성 관절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무릎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근 비교적 젊은 나이인 40~50대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스포츠활동이나 외상 등을 꼽는다.파워볼실시간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려다 반월상연골판이나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당한 경우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몇 년 뒤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증상 초기라면 비수술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하지만 증상을 방치하다 연골이 거의 없거나 모두 닳아 없어진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 씨와 같이 젊은 나이에 퇴행성관절염이 생겼다면 가능한 자신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관절염 초기라면 약물치료와 운동,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

손상 범위가 작은 중기의 경우 내시경으로 관절염이 진행되는 부분을 다듬고 관절 뼈에 작은 구멍을 내어 연골세포를 자라도록 도와주는 미세천공술도 도움이 된다. 또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안쪽에만 발생한 경우라면 '휜 다리 교정술'이라 불리는 근위경골절골술로 휜 다리를 바르게 교정하여 무릎 안쪽에 집중된 무게를 외측으로 분산시켜 관절염을 치료할 수도 있다.

근위경골절골술은 자신의 관절을 지키면서 치료할 수 있어 젊은 나이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근위경골절골술과 함께 무릎 안쪽 연골 손상 부위에 자가연골배양이식이나 줄기세포 이식과 같은 연골재생술을 병행하면 무릎 통증 치료는 물론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손상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통증이 심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치료 방법은 인공관절술 뿐이다.

한 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적은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형 질환으로 증상을 방치하면 할수록 연골손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허재원(바른세상병원 관절클리닉/정형외과 전문의)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인터풋볼] 이현호 기자=경남FC(대표이사 박진관)가 말레이시아 리그 클란탄 FA에 있었던 미드필더 강승조(34)를 자유계약(FA)으로 영입했다.

경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FA컵 준우승 멤버인 강승조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양자 간의 합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은 미드필더진 보강을 위해 선수를 찾던 중 코로나 19로 인해 말레이시아 클란탄 FA와 계약을 종료한 강승조를 적임자라는 판단하에 영입을 추진했고, 마침내 경남과 인연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다.

강승조는 지난 2011년 전북현대에서 경남으로 이적했다. 2012년에는 주장을 맡으면서 팀을 FA컵 준우승과 함께 시도민구단 최초로 상위 스플릿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이후 2014년 FC서울로 이적했고 대전시티즌을 거쳐 2017년 다시금 경남으로 돌아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말레이시아의 피낭 FA에서 뛰다가 올 시즌 클란탄 FA로 이적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리그가 잠정 연기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하반기부터 경남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경남과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된 강승조는 "경남이라는 팀은 저한테 의미가 정말 깊은 팀이다. 2017년 경남이 1부로 승격 시 함께 했는데 이번에도 설기현 감독님과 함께 경남이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승조는 메디컬 테스트 및 입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으며, 이르면 내일 서울 이랜드와 경기에서 팬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경남FC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들어가고 있다.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들어가고 있다. 2020.7.10/뉴스1

10일 자정 무렵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5일 간의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청원도 급증했다. 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성추행 의혹이 도마에 오른 결과다. 서울시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전날 박 시장 책상에서 발견된 유언장을 현장에서 공개하는 한편 "편히 보내달라"는 뜻도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대통령 조화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방문까지…5일 서울특별시장

이날 청와대는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등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다.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날 직접 장례식장을 찾는 것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문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오늘 중으로 청사 앞쪽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현직 시장의 재임 중 사망에 직면해 내부 논의를 거쳐 국가장법 및 사회장 절차 등을 참고해 기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어 정부의 의전절차를 참고한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이날 김 국장은 전직 비서의 고소에 따라 불거진 고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알지 못하고 검토를 못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서울시장장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논란 우려와 관련해선 "논의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다"고 했다. 이날부터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았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엔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동의한 사람은 오후 3시55분 현재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장례식장에서도 성추행 의혹은 도마에 올랐다. 빈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을 현장에 있던 한 기자로부터 받고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나.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버럭 화를 냈다. 이 대표는 "나쁜 XX 같으니라고"라 하는 등 분노를 식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이날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직 고통 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했다. "모두 안녕"이란 말로 맺었다. 고소 사건은 박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민주 서울시장 공보특보는 "고인이 별 말씀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묻고 생을 마감한 이상, 그에 대한 보도는 온전히 추측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인이 사회적 약자가 진정으로 보호 받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필생의 꿈을 미완으로 남겨둔 채 떠난 상황에서, 이제 편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아직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이 나오지 않은 ‘잠재적인 환자’”라는 주장으로 풀이

세계일보
카자흐스탄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정체불명(Unknown) 폐렴’이 카자흐스탄에서 확산한다는 중국 매체 보도에 카자흐 보건부가 ‘가짜뉴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카자흐 보건부는 1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위험한 정체불명 폐렴 사례가 보고됐다는 중국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가 ‘간유리 음영(ground glass opacity)’처럼 임상적으로는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되나, 아직 진단검사에서 확진판정이 나오지 않은 폐렴을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별도 코드로 분류하기로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카자흐스탄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부류의 환자들을 따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이 ‘정체불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조한 폐렴 환자들은 그들의 말처럼 정말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아닌, 단지 진단검사에서 양성만 나오지 않았을 뿐 잠재적인 코로나19 환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보건부가 언급한 ‘간유리 음영’ 증상은 폐 CT 사진에서 반투명유리처럼 옅은 음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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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의 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누르술탄=신화연합뉴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카자흐 주재 중국대사관이 전날(9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정체불명 폐렴 주의보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대사관은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1772명이 사망하고, 특히 6월 한 달 동안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정체불명 폐렴의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부의 반박으로 대사관이 주장했던 정체불명 폐렴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높아졌다.파워볼게임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일까지 5만474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26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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