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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6 15:44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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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부동산 목표는 강남불패인가”
“文, 1주택 안 따르는 공직자 해임해야”
“주식양도차익세, 진정까지 유예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마도에 사느냐, 무인도에 홀로 살고 있느냐”고 했다. 김 장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동행복권파워볼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불패냐”고 일갈했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일 자신의 권고한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그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에 보유한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데 대해 “13평 반포 아파트에 온 가족이 같이 살려고 멀쩡한 41평 청주 집을 내놨겠느냐”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실장은 부동산과 전쟁이 한창이던 노무현 대통령 때 반포 아파트를 샀고, 지금껏 7억원 넘게 올랐다”며 “부동산 금융 정책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집은 최고가를 기준으로 6개월 새 2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 중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상위 10명은 10억원씩 올랐다”며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는 사이, 고위 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당장 해임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강남의 집을 판 검찰총장에겐 벌떼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느냐”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내 팔,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노 실장 등 고위 공직자를 향해선 “돈을 벌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직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며 “정권은 2년이나 남았지만 아파트값은 평생 간다는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세력을 벌주는 게 목표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데, 기껏 취·등록세 200만원을 깎아준다고 어떻게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이 집을 사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이라며 “지금은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시중 자금 집중만 심화시킬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파워볼실시간

2년 3개월만…'지지한다' 39%·'지지하지 않는다' 52%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5.19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도 30%대로 떨어졌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는 지난 3~5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86명을 상대로 유·무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로 조사됐다고 6일 보도했다.

지난달 5~7일 실시된 요미우리의 직전 여론조사 때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52%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모리토모(森友) 및 가케(加計) 학원 스캔들로 아베 정권이 흔들리던 2018년 4월 조사(39%)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논란과 검찰청법 개정, 전 도쿄고검장 마작스캔들, 전 법무상 부부 돈 선거 의혹 등 잇단 악재로 추락해 최근 일본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30%대를 기록 중이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월세 체납·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000가구 제공…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지원]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모습/사진= 강민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면서 퇴거 위기에 몰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의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은 줄여주고 주거급여는 조기 지원하며 대상도 늘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금융재산 700만원)이다.

지난달까지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에 올해 총 전세임대주택 939가구가 공급됐다.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자기부담분은 기존 5%에서 2%로 하향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85㎡ 이하 기준 보증금이 기존 450만원에서 180만원, 월 임대료 14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나머지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 지원도 추진한다.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활용토록 바꾼다.

또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근 5개월 새 5만가구가 증가한 110만가구였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배우 신민아가 근황을 공개했다.

신민아는 6일 자신의 SNS에 별다른 문구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신민아는 회색 후드티와 검은색 모자 등 편한 차림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낯으로 수수한 매력을 드러낸 신민아의 청초한 미모와 앳된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신민아는 최근 영화 '휴가' 촬영을 마쳤다. 노희경 작가의 신작 드라마 '히어'(HERE)에 합류해 이병헌, 한지민 등과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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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때로는 남북 간 대화를, 또 때로는 북미 간 대화를 경우에 따라 병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후로 접근해오기도 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대화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또한, 이 후보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했던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국제사회 제재 문제는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만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길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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