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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 09: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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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단체 "코로나19 위기에 불편 불안 초래" 대국민 사과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시험거부 의대생에 한번 더 기회 달라"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이 참여한 5개 의료단체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줄 것을 11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파워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임에도 지난 시간 우리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슴깊이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계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한번 더 기회를 달라"며 시험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호소했다.

5개 단체는 입장문에서 "청년 의사들과 학생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 주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부와 여당에게 감사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정 간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아픈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도 대한민국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공정에 민감하다"며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려 했던 것은 그들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반칙으로 봤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80시간 일을 하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들의 미래가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 섰고, 스스로의 처지에 힘들고 속상해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유급과 의사국시 거부라는 선택을 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라며 "학생들은 구제되어야 하며,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의료인력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가장 큰 타격은 지금의 수련병원과 몇 년 후 이들이 군의관으로, 농어촌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 영역에서 현실화될 것"이라며 "그들의 공백은 취약계층 건강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 문제를 단지 감정적으로만 다룰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은 중요하나 교각살우는 피해야 하며, 상처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은 경험이 좋은 의사를 향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대승적인 결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사진] 마르카 캡처.
[OSEN=이균재 기자] 일본 축구대표팀의 미래 구보 다케후사(비야레알)가 올여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고의 영입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12일(한국시간) 현재까지 올여름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영입생 10인을 소개했다.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구보도 포함됐다. 마요르카 임대 생활을 마치고 올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한 그는 비야레알로 1년 임대 이적했다. 구보는 지난 시즌 라리가 35경기에 출전해 4골 4도움을 기록했다.

매체는 “구보는 공을 다루는 데 능숙하고 드리블하는 걸 좋아한다”면서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하지만, 1부리그 데뷔 첫 해에 마요르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기대했다.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레알 소시에다드 유니폼을 입은 다비드 실바와 바르셀로나와 작별하고 친정 세비야로 복귀한 이반 라키티치 그리고 라키티치의 공백을 메운 미랄렘 퍄니치(바르사)도 기대되는 신입생으로 거론됐다.

또한 소시에다드 임대 생활을 마치고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온 마르틴 외데가르드와 이강인 왕따설의 장본인이자 발렌시아 주장이었던 다니 파레호(비야레알)도 최고의 영입으로 소개됐다.

이 밖에 베테랑 골키퍼 클라우디오 브라보(레알 베티스)와 승격팀 카디스에 입단해 5시즌 만에 라리가에 복귀한 알바로 네그레도 등이 이름을 올렸다./dolyng@osen.co.kr

기사제공 OSEN
연준 코로나 부양에 한동안 수익률곡선 예측력 실종
6월엔 파월 YCC 언급으로 장단기금리 차 확대 막아
죽었던 수익률곡선의 부활…4분기 스티프닝 가능성
연준 AIT 도입에 인플레 기대…국채 매입규모도 축소
국채 발행물량 증가도 한몫…스티프닝 땐 이머징 기회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건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채권수익률곡선(yield curve·일드커브)이 아무런 소용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 수익률곡선의 예언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표로서의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뒤 현재는 PGIM 픽스트인컴에서 일하는 네이선 시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수익률곡선의 경기 예측력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단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장기금리가 내려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면 다들 머지 않아 경기 침체(recession)가 올 것이라며 호들갑을 떤다. 그러면 연준은 통화정책을 다소 느슨하게 가져가고, 이 덕에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돼 수익률곡선 역전과 경기 침체와의 관계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올 6월 초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락다운이 일시에 해제되자 장기금리가 더 빠르게 뛰며 2년과 10년만기 국채 간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었죠. 이를 두고 `앞으로 경기가 V자형 회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장기금리가 본격적으로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더랬습니다.

알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이는 경기선행지표 구성요소일 정도로 경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 들여집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이 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거나, 그로 인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거나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져 채권 보유심리가 약해지면 장기금리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단기보다 장기금리가 더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고 총수요가 살아나 인플레이션이 뛸 때 나타나곤 하죠.

그러자 그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재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솔직해지자”며 “연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경제와 고용이 가야할 길은 멀다”라는 냉정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그도 모자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수익률곡선관리(YCC)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죠. 그 덕에 장-단기 금리 차이는 곧바로 좁혀지면서 수익률곡선의 기울기도 금세 다시 평탄해졌습니다.

(☞6월13일 기사: [이정훈의 마켓워치]<9>파월은 어쩌다 증시에 찬물 끼얹었나)

파월 의장이 이렇게 YCC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천명한 뒤 한동안 미 국채시장에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는 일은 없었는데요. 8월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정책위원들이 당시 회의에서 YCC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한껏 성토한 것이 알려지고서야 수익률곡선은 다시 아래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죽어 버린 듯 했던 수익률곡선이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상 4분기(10~12월) 진입을 앞두고서 수익률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슈퍼 플랫(Super flat)` 상태에서 오래 머물렀던 만큼 다소 가팔라지는(steepen)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보면 당시 미 국채 2-5년물 구간을 중심으로 수익률곡선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월가에서는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온 것이냐 아니냐 논쟁이 나름 뜨겁게 벌어졌었는데요.


미 국채 2년과 5년, 2년과 10년물 간 스프레드(=금리 차이) 추이


특히나 당시 경기 침체를 점칠 만한 뚜렷한 징후가 전혀 없을 만큼 미국 내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5년물 금리가 2년물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앞으로 2년물 금리가 내려가야 하고 이를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할 지 모른다는 시그널이 반영돼 있었으니 말이죠. 흥미로운 건, 이 당시 역전된 2-5년물 수익률곡선이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을 예견하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실제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는 점입니다.엔트리파워볼

그 때와 비교해 지금 나름 긍정적인 건, 국채 2-5년물 구간이 역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부정적인 건 이 구간이 거의 플랫(flat)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스프레드는 10~12bp 정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더이상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좁혀져 있는 셈입니다.

수익률곡선이 이렇게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채권시장이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충실히 반영해온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즉, 연준은 적어도 2022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릴 의도가 전혀 없음을 누차 확인시켜줬으니 단기물 금리가 위로 올라갈 일은 없겠죠. 또한 연준은 YCC 도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5년물 이상 금리가 급작스럽게 위로 움직이는 것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준의 YCC 도입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 5년 이상 구간에서는 수익률곡선이 스티프닝 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5-10년물 간 스프레드는 40bp 수준이고 10-30년 스프레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진다는 건, 향후 시장금리가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고, 이는 미국 경제가 더디지만 최소한 더블딥(Double dip)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곡선이 스티프닝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빠르게 높아지는데도 연준의 정책 효과로 인해 10년-2년 스프레드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스프레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여 장기금리를 위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T는 최대한의 고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연준 목표인 2%를 웃돌더라도 이를 인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더 서둘러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줄 겁니다. 이 때 (실물경제지표가 살아나는) 그 반대급부로 치러야할 비용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지난 5월에 락다운 조치가 미국 전역에 내려지면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0.1%까지 내려갔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7월에는 +1.0%로 회복됐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근원 CPI는 1.7%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지표로 흔히 브레이크이븐 레이트(BIR·Breakeven Inflation Rate)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 간 수익률 차이입니다. 쿠폰금리는 고정돼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원금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TIPS 금리가 일반 국채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는 게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10년만기 미 국채의 BIR은 지난 3월에 0.55%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7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채를 비롯한 연준의 자산 매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올 봄 이후처럼 정신없이 자산을 매입해왔지만 과거 고점이던 지난 2014년에 비해서는 전체 국채규모대비 낮은 국채 보유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엔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썼어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2%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년물 금리는 0.6%대까지 내려와 있어 연준으로서도 적극적 국채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체 국채시장 중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비중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급증하다가 최근 완만해졌다. 이는 2014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미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10년과 20년, 30년만기 국채 발행을 위한 입찰이 있을 때마다 낙찰금리가 시장에서의 유통금리보다 다소 높아지는 부진한 결과로 인해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2조7530억달러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던 미 재무부는 3분기에도 9470억달러 어치 국채를 찍어 냈습니다. 이는 앞서 5월에 발표한 금액보다 2700억달러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재정부양책이 합의될 경우 연말과 내년 초 쯤 또 한 번의 국채 물량폭탄이 채권시장에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시장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질 때 증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는 금리 상승이나 장-단기 금리 차 확대 폭과 속도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불안해지는 상황을 연준이 제어한다고 본다면 증시에는 비교적 우호적 영향을 줄 듯 합니다.

일단 시세흐름을 주도하던 대표 성장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다소 조정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에 싼 값에 회사채를 찍어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에 쏟아 부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비싸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반면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진다는 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라 그동안 소외 받던 경기민감주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플레이션(reflation) 기대가 커진다면 이는 이머징마켓이 강해질 수 있는 위험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머징 자산 매력이 높아질 수 있고, 원자재 값이 뛰면서 자원이 많은 이머징 국가 경제가 회복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스닥을 비롯한 뉴욕증시가 조정을 받을 떄 이머징 증시가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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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부산,박준형 기자] 10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과 경기가 진행됐다. 7회말 계속되는 실점에 어두운 표정의 삼성 더그아웃. / soul1014@osen.co.kr


[OSEN=부산, 손찬익 기자] 이쯤 되면 '참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삼성이 롯데 2연전 모두 패했다. 이로써 삼성의 5강 진출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졌다. 산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장기 레이스를 치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하지만 결과와 내용 모두 엉망이었다. 이틀 연속 초반 주도권을 잡고도 한 이닝에 대량 실점하는 바람에 처참히 무너졌다.

10일 경기를 살펴보자. 삼성은 롯데 외국인 선발 특급 댄 스트레일리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며 7회초까지 8-4로 앞서갔다. 하지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7회말 최지광, 김윤수, 장필준이 1이닝 동안 9피안타 2볼넷으로 무려 9점을 내줬다. 결국 8-13 패배.

선발진에 공백이 발생한 삼성은 11일 불펜 데이를 운영했다.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 이상민이 2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제 역할을 다 했다. 0-1로 뒤진 2회 김동엽의 동점 솔로포에 이어 3회 구자욱의 우월 투런 아치로 3-1로 승기를 가져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3회 이상민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우규민이 무사 1,2루에 놓였지만 이대호를 유격수-2루수-1루수 병살타로 유도한 데 이어 이병규를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4회 8타자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8점을 헌납했다. 우규민의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실점. 모두가 알고 있던 우규민의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뒤이어 마운드에 오른 노성호가 안치홍에게 그랜드슬램을 얻어맞았다. 3-1로 앞선 4회 무려 10점을 내준 삼성은 추격 의지를 잃었다. 4-12 대패.

이틀 연속 한 이닝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렇기에 현장의 총책임자인 허삼영 감독도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삼영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데이터 야구를 지향한다. 이틀 연속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된 건 허삼영 감독의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령탑 부임 직후 "팬들이 납득하는 야구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허삼영 감독. 사직 참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what@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평양=AP/뉴시스】사진은 리용호(오른쪽) 북한 외무상이 지난 7월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정부전용기로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영접하는 모습. 2019.08.2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즉 북한 상공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같이 연장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8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오는 2023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결정문은 북한 군사 역량, 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항공 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고 없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연방항공청은 지적했다.

연방항공청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외교적 진전과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는 대해 국제사회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항공청은 북한이 올해 3월 적어도 2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사일들의 탄착 범위가 평양 비행정보구역 안이었다고 명시했다.

작년 11월28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탄착 범위도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였으며 당시 미사일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노선과 가까웠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서 미국 민간 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할 경우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연방항공청은 경고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0)는 각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을 분할 지정해 해당 구역의 운항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의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8년 9월에는 동경 132도 동쪽 지역까지로 운항불가 지역을 확대했다.

연방관보가 밝힌 관련 규정의 대상은 미국 항공 운송기와 민간 항공사, FAA 발행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 등이다.

다만, 이런 인력들이 해외 항공사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공무상 자국 민항기를 통해 북한 상공을 지나야 할 때는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파워볼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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