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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3:3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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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KDI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보급 시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양책 등 경제 정책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3.9%→9월 3.5%→11월 3.1%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에 발표했던 -1.1%의 역성장을 유지했다. KDI가 한해에 세 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당시,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이후 처음이다.동행복권파워볼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내년 V자 반등 어려워… 66조원 추경에도 올해 -1.1%

KDI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을 꼽았다. 상품 수출의 개선에도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재확산도 잠재적인 경기 하방의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대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4.3%)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상품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상품 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으로 내년에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토목 부문의 양호한 증가세를 비롯해, 주택건설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올해(0.0%)보다 높은 2.0%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624억 달러) 보다 9.1% 감소한 5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내구재소비와 설비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취업자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자수가 17만명이 줄어든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1~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되면서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았다는 게 KDI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에서 추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로서, 추경이 없었다면 -1.6%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었다는 의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지난 10일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변수는 백신·바이든노믹스… "백신, 조기 보급되면 3.5% 가능"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의 변수를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시기라고 봤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시점을 내년 말로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9일 발표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효능과 승인일정 발표는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백신의 보급이 늦어질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백신이 조기에 확산된다면 지난 9월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3.5%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도 경제성장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일평균 신규 코로나 감염환자는 7만183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도 30개 이상 주(州)에서 5% 이상 늘었다. 일리노이 주는 시카고에서의 식당 실내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모임이 가능한 인원도 25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줄였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프랑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180만명을 넘어섰다. 스페인(142만6602명)을 제치고 러시아(181만7109)를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됐다. 프랑스 정부는 최소 12월 1일까지 전국에 재봉쇄령을 내렸다. 독일도 다음달 2일부터 4주동안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여가 시설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도 중요 변수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내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실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집행되고 영향을 발휘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미중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정책은 소폭 수정될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기 회복 지연에 확장정책 필요… 증세·통화량 관리도 병행

KDI는 내년에도 경기회복 속도가 제한적인만큼 정부가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 금융 정책이 경기 하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돼야 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통제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출 구조조정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증세 등 재정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코로나19 위기로 확장재정 당분간 유지해야하지만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통제해야 하는데, 도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먼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뒤 수용성이 높아졌을 때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통화정책 역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물가성장목표(2%)를 크게 하회하는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현재 0.5% 수준인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뛰는 등 민간신용이 팽창하고 있어, 유동성에 대한 점검과 관리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급격한 축소는 신용경색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하나 중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추이에 맞춰 유동성 증가 속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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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흑서’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11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국민 탓을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잇단 악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이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이 막 나가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에 뒤지고 있다”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사실상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30%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지만 ‘최순실 파동’ 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지지율이 5% 이하가 됐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워졌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이 정권에서 벌어지면 아마도 ‘월급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하다니 좋은 것 아니냐’며 그 사람(최순실) 영웅시하는 일이 만들어지고 지지 철회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나파워볼

서 교수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개입이 확실해 보이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 파괴 아니냐”며 “이런 사건에 대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야당에 (정부·여당과) 싸워보라고 하며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국민 탓을 절대 안 하는 언론과 정치가 문제인 것 같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 자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했지만 당내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쇄신을 주장한 사람들은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며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을 기대했지만 당시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받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게 진심이었다면 쇄신을 하겠다는 보수정당(바른정당)에 힘을 실어줬어야 한다”며 “추가 탈당이 없었고, 대선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괜찮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찍은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정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쇄신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이것이 야당이 침체기를 겪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국민의 지지를 못받은 바른정당은 산산이 흩어졌고, 알 수 없는 경로를 거쳐 결국 국민의힘에 합류 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대방이 삽질을 해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쇄신 노력을 새로운 인재영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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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상 오염물질 배출 잦은 軍차량…플라즈마 버너 장착에 효과

오염물질 연소 플라즈마 버너를 군(軍) 특수차량 하단부 배기관에 장착해 실제 운용해본 결과, 기존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9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배포) 2020.11.11/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운행상 오염물질 배출이 잦은 군(軍) 차량에 '플라즈마 버너'를 장착했더니 기존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 중인 오염물질 연소 플라즈마 버너를 군 특수차량 하단부 배기관에 장착해 실제 운용해본 결과, 미세먼지가 이같이 크게 저감된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2019년부터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차량의 엔진은 연소조건(고온·일정 시간 이상 주행 등)이 안정적일수록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든다. 다만 군 특수차량은 저속으로 짧은 시간 운행하고 멈추기 때문에 연료가 안정적으로 연소되기 어려워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군용 특수차량에 플라즈마 버너를 장착해 저속·단시간으로 주행하더라도 고온의 안정적인 화염을 유지하도록 했다.

양 부처는 올해 3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공군 부대의 공군 군용 장비(4개 부대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에 착수해 자체 중간점검을 해본 결과, 이들 차량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95% 이상 절감했다고 밝혔다.

향후 양 부처는 타 군 차량, 건설기계 등으로 실증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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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지지 얻으며 이낙연·이재명 제친 윤석열
민주당 일각 “윤나땡”…정계 입문 유도한 뒤 칼 검증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에 올랐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2%로 2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와는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윤 총장의 차기 지지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지역별로는 윤 총장의 연고지로 알려진 충청권 지지율이 33.8%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30.4%)과 대구·경북(27.3%)에서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호남에서는 7.3%로 낮았다. 인천·경기 26.4%, 서울 22.0%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세대와 지역별로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31.8%가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20대 25.5%, 50대 24.4%, 30대 19.6%, 40대 18.4% 순이었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56.1%의 지지를 받았다. 강원은 36.8%, 서울은 20.9%였다.

윤 총장 대망론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보인 소신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여권의 각종 견제와 비판에도 참아오던 윤 총장은 작심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총장은 장관은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거침없이 발언을 쏟아냈다. 또, 윤 총장은 국정감사 말미에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부정하지 않아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주목받았던 차기 주자 윤석열

윤 총장의 지지율은 여권에서 강하게 비판할 때마다 오르는 경향성을 띈다. 윤 총장이 두 자릿수 이상의 차기 지지를 받은 건 지난 1월 30일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서부터였다. 당시 세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월 26~28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8%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무렵에는 추 장관이 취임한 뒤 인사 등에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놓았다는 비판적 여론이 나오던 시기였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교체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빅피처?…‘윤나땡’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총장을 일부러 비판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린 뒤 정계에 입문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처럼 높은 지지율 믿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선거 등에서 패한 뒤 한순간에 몰락한 사례를 들면서 윤 총장도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역할보다 정치에 더 뜻이 있다면 본인과 검찰을 위해서도 결단해야 한다”며 “한때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었다. 지난 총선 결과로 황나땡은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히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수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망이든 소망이든 생각하는 이들의 자유”라며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이 아닌 이상 정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윤나땡’이라 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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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한도를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일산 집’을 언급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시의 집값 안정과 수도권의 비정상적 부동산 실태에 관해 질의했지만 본인 집은 5억이라고 일산으로 이사 오라는 장관의 황당한 답변에 더이상 정상적인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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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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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약 10억 원인데,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자, “(서울에) 10억 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하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장관은 “10억 이하 아파트도 있다”고 다시 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이 “5억 원짜리 아파트도 있느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있다. 수도권에도 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김 의원에게 “경기 일산 문촌마을에 사시죠?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라며, 김 의원이 김 장관과 같은 경기 일산에 거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되새겼다.동행복권파워볼

김 의원이 “7억∼8억 원 한다”고 답하자 김 장관은 “저희 집보다 비싸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울 시내 집값으로 하면 디딤돌대출이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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