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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09:2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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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한 공직자들 특공으로 억대 시세차익 챙겨
불과 30분거리 대전에 있는 중기부등도 특공대상 포함
특공 둘러싼 형평·공정성논란 공직계 스스로 자성해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3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회의장 벽에는 최 장관 후보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세종시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 아파트는 ㅇㅇㅇ 후보자가 장관직을 포기하고, 분양권을 지킨 곳입니다. 서울에도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빨리 계약하시죠.”홀짝게임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4생활권 반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서 일명 ‘성지’로 불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통해 바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의 아파트는 복층 형식의 펜트하우스로 전용면적 155㎡에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을 자랑한다.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후보자는 장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특공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은 챙겼다.

몇년전부터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 후보자와 같이 특공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특공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던 중앙행정·공공기관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거 이전하면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2010년부터 마련된 제도이다. 불가피하게 멀리서 이사를 해야 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근엔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거리의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공공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이들 직원들에게 특공을 주겠다고 한다.지나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난은 심화되고 지금도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다.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특공을 둘러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왜 제기되는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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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호주·인도 참여…"인도태평양 항행의 자유 등 강조" 중국견제 노골화
연 1회 장관급 회담 재확인·고위급 회담 정례화…"정상회담 일정 안잡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2차 쿼드 외교장관 회담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 쿼드 참여국의 장관급 회담을 최소 연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4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 회담을 했다. 2019년 첫 회담 이래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국 장관은 장관급에서 최소 연 1회,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정기적으로 쿼드 회의를 하자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행의 자유와 영토의 보전을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증진하는 데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연안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표방한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상호 지지를 재확인했다.

4개국 장관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복원에 관한 시급성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그래픽] 중국의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날 회의가 관심을 끈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를 대거 부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만큼은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새 행정부 들어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쿼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라고 높이 평가했고, 지난 8일 미국과 인도 정상 간 통화에서도 쿼드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 중국 견제임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쿼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 역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이번 쿼드 회담을 미국이 주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쿼드 협의체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에선 쿼드 참여국의 정상 회담이 추진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이 정상 수준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4개국이 과거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연합군사훈련까지 했지만, 역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지, 쿼드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 수준 얽혀 있는데다 인도의 경우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사태를 피하고자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쿼드 협의체를 한국 등 주변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왔다.

교도통신은 쿼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미 등 전통적 양자 동맹을 축소시킬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아세안 회원국 역시 이를 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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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김건우 기자] [편집자주]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클라우드서비스 드롭박스, 지불결제서비스 스트라이프.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창업 2~3년 만에 몸값 1조원이 넘는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한 이들 기업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배출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이다. 국내에도 와이콤비네이터처럼 창업자금부터 사무공간, 시제품 개발, 마케팅,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스타트업의 성장에 '액셀'을 달아주는 액셀러레이터가 있다. 한국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공공·민간부문의 대표 액셀러레이터들을 소개한다.

[혁신벤처요람 '액셀러레이터'-<10>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①해외 AC 협업 ‘본·투·비 글로벌 유니콘’ 육성]

머니투데이
#AI(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회화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하이로컬.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S²Bridge:인천)의 글로벌 멤버십 1기에 선정된 후 날개를 달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500스타트업’ ‘론치’ 등과 연이어 미팅을 하면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된 것. 큐에스택, 파사메디 등 글로벌 멤버십 1기에 선정된 다른 스타트업들도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이 ‘글로벌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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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 신한스퀘어브릿지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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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스타트업파크서 출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2에 둥지를 튼 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은 신한금융그룹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창업지원 플랫폼이다. 창업 초기부터 시리즈A까지 지원하며 특히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와 역량에 따라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3개 트랙으로 구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멤버십 1기는 총 84개사다. 이중 글로벌 멤버십이 52개사로 가장 많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글로벌 멤버십에 가장 높은 비중을 뒀다는 게 이지선 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 총괄디렉터(사진)의 설명이다.

이 총괄디렉터는 “최근 창업한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현지 기관의 컨설팅과 투자유치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에 ‘마고소양’(麻姑搔痒)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꾸준한 관찰과 소통을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부터 제품·서비스 홍보까지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창업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고소양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된다’는 뜻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이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한 해외 파트너사들의 명단은 화려하다. 미국의 액셀러레이터인 MTB(Mind the Bridge)와 ERA(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를 비롯해 독일의 GEA(German Entrepreneurship Asia), 스위스의 시드스타즈(Seedstars), 덴마크의 머스크(Maersk) 등과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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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 신한스퀘어브릿지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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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글로벌 등용문’으로 부각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은 MTB와 함께 운영하는 ‘신한*MTB 디지털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9주간 화상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10개 글로벌 멤버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단계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이중 5개사를 선정해 △2단계 ‘시장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로펌 오릭그룹, 익스피디아, 유니폴그룹, BNP파리바, 마이크로소프트 등 포춘 500대 기업들과 사업미팅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하이로컬은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 담당자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2020년 8월 설립된 하이로컬은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교육을 위해 원어민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매칭되는 원어민은 전문 회화강사는 아니지만 관련 업무나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만18~40세 성인이면 누구나 원어민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교정을 위해 실시간 대화를 녹음하고 AI가 틀린 문장을 감지해 번역한 자막도 제공한다.FX시티

윤정호 하이로컬 대표는 “이달 들어 500스타트업, 론치와 1차 온라인 미팅을 했고 2곳 모두 시니어급과 2차 미팅을 하기로 했다”면서 “기술과 특허에 대해 궁금해했고 앞서 창업한 온·오프 외국어교육업체 ‘GSM’의 실적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디지털아트 스타트업 ‘빛글림’도 신한*MTB 디지털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 회사의 박진형 대표는 “미국, 유럽 시장의 트렌드뿐 아니라 현지인력 채용정보 등 해외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한 마디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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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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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창업 활성화에도 주력

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은 다른 해외 파트너사들과도 1기 글로벌 멤버십 스타트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타깃 시장별(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1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바이오·헬스케어 등 특화 분야 스타트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신한퓨처스랩, 셀트리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퇴세대의 시니어 창업지원과 이들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총괄디렉터는 “경험이 많은 40~50대가 창업을 통해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진정되면 스타트업과 기업의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장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스타트업파크는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 창업거점으로 오는 25일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과 함께 운영주체로 참여한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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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흔하나 20%는 복통·황달·발열 증상;칼슘제와 무관···물 많이 마셔도 몸밖 배출Х

[서울경제]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쓸개즙)은 간에서 매일 1리터 정도 만들어지며 담관(담도)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정상인의 담즙은 물과 같은 순수한 액체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담관이나 담즙 저장소 역할을 하는 담낭(쓸개)에 찌거기가 생기고 뭉쳐지면 단단한 담석이 생길 수 있다.


담석은 요로결석과 달리 물을 많이 마신다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멸치·시금치·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칼슘제를 먹는다고 잘 생기는 것도 아니다.



[건강 팁] 자주 체하고 명치부위 복통···위에 이상 없으면 담석 때문?

◇비만·여성호르몬제·다산·체중급감·간흡충 등 원인


담석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담낭담석과 간내·간외 담관담석으로, 화학적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콜레스테롤 함유량 70% 이상)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담낭담석은 서양에서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발견되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비율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담낭담석과 담관담석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사람은 각각 15만2,050여명, 4만4,150여명으로 2015년보다 58%, 32% 증가했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비만하거나 여성 호르몬 제제 복용자, 다산(多産) 여성, 오래 금식하거나 갑자기 체중을 많이 줄인 경우 잘 생길 수 있다. 색소성 담석 가운데 흑색석은 만성 간질환자나 용혈성 혈액질환자에게 흔하며, 갈색석은 기생충(간흡충)·담관 세균 감염이나 담관협착에 의한 담즙 정체 등과 관련이 깊다.


담석이 생기더라도 대부분은 무증상이며 증상은 복통·황달·발열 등 다양하다. 담낭담석의 경우 15년 동안 약 20%에서 증상이 발생하며 매년 증상이 발생할 확률은 1~2% 정도다.



[건강 팁] 자주 체하고 명치부위 복통···위에 이상 없으면 담석 때문?


◇급체·위경련 느낌 명치 부위 복통 30~60분 반복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이며 흔히 급체했거나 위경련이 생긴 것 같다고 표현한다. 명치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고 30~60분 정도 지속되다 가라앉고 통증이 오른쪽 늑골(갈비뼈) 하단이나 어깨·등 부위로 옮겨갈 수 있다. 고지방 음식을 먹거나 과식한 뒤, 주로 한밤중이나 새벽에 잘 발생한다. 증상은 반복될 확률이 높다. 자주 체하는데 위장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담석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담낭담석에 의한 통증은 수시간 안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지만 담낭 내 염증이 심해져 급성 담낭염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담관담석은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담관을 막아서 황달과 간 기능장애, 심한 복통과 열을 동반한 급성 담관염을 잘 일으킨다. 심한 경우 췌관 입구까지 손상시켜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다.


담낭담석을 치료하려면 담낭과 담석을 모두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강경으로 수술해도 최소한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담석 이외에 담낭 용종·선근종 같은 담낭질환이 동반돼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치료법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건강 팁] 자주 체하고 명치부위 복통···위에 이상 없으면 담석 때문?


◇3㎝ 이상 담낭담석 오래 두면 담낭암 위험 높아져


담낭담석이 생긴 사람은 많지만 담낭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담낭에 작은 담석이 생겼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암 예방 차원의 담낭 절제(제거)는 하지 않는다. 반면 담낭벽이 석회화되면 담낭암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3㎝ 이상의 거대 담낭담석을 오래 두면 담낭암 위험이 높아진다. 담낭암 환자 중 상당수는 담낭담석이 동반돼 있다.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으면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으로 간내 담관담석이 발생하기 쉽다. 간흡충증은 담관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담석 치료 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요법은 음식 한가지 한가지를 고민하기 보다 일반 건강상식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음식은 과하지 않게 골고루, 채소·과일·생선은 충분히 먹는 게 좋다. 적절한 운동과 체중 조절은 담석, 특히 콜레스테롤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담석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 지나치게 음식을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향 불균형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균형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담석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송태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소화기내과)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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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와 벌이고 있는 1100억대 이혼소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0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최씨와 결혼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 회장은 부부관계가 오랜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정 회장의 불륜을 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금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鄭 회장 “오래 전 결혼 파탄, 여성은 그 뒤 만나”

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장은 과거 2013년에 제기했던 첫 번째 이혼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 겨울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최씨에게 돌리면서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감정교류 및 대화 부존재 △최씨의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학대 △정씨 가족들에 대한 이간질 △최씨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정 회장 부에 대한 의존 등을 들었다. 이혼 요구도 최씨가 먼저 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험한 말은 오갔지만, 최씨가 정 회장을 ‘정신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치 행태나 가족 간 이간질 등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 “22년 평탄…소송 중 내연관계 알게 돼”

반면 최씨 측은 정 회장이 돌연 가출한 2012년까지 혼인 생활이 평탄했다는 입장이었다. 가출 이후에도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아왔다고 했다.

법원은 “최씨가 정 회장에게 16살 어린 내연녀와 혼외자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첫 번째 이혼소송 도중에 정 회장 측이 관련 진술을 하면서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5년 12월, 정 회장은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1심에서 이혼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의 중혼(重婚)이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첫 소송은 "일방적 혼외 출산" 鄭 회장 패소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회장은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2002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여성을 만났으므로,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판결문에 법원은 “혼인 기간 26년에 비해 파탄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최씨가 사건 이후에도 사실상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정 회장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 회장은 최씨와 함께 지내는 도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송 중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책주의는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최씨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외도를 한 정 회장에 있다며 법원이 인정했으며, 그 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맞지만, 파탄의 책임이 중혼을 한 정 회장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혼은 성사될 듯…3000억 재산 분할이 관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쪽에서 모두 이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혼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는지가 관건이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정 회장의 추정 재산 3000억 원을 상회할 건으로 추정되는 정 회장 재산의 약40%인 1100억 원가량을 분할 지급 청구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측이 최근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정리한 주식을 포함해 정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파워볼사이트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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